노태우 정부 대북정책 평가 세미나 “진보 보수 넘어서는 대북정책 접근 현재의미 크다”

2020062519556391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노재헌)는 한국정당학회 후원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본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의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브레이크뉴스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 시대의 대북,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노재헌)는 한국정당학회 후원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본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의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래는 세미나 이후 정리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해 노태우 정부 대북, 외교정책을 주도한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축사를 했다. 김 전 수석은 축사에서 “외교 안보 통일의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조율해 접근하는 총괄적 접근, 한중 한소 수교, 비핵화 선언, 용산기지 이전 등 외교 안보 이슈를 우리나라가 먼저 제기하는 선제적 접근, 한국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주도성이 보장되는 주도적 접근, 주변 국가들이 북방정책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호적 접근, 외교 안보 정책의 주요 이슈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끌어가는 대통령 주도 등의 전략을 갖고 북방정책을 추진했다”며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황지환 교수는 ‘노태우 정부 대북 정책 재평가 ; 30년 이후’의 발표문에서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재적 관점에서 주는 의미는 우선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적으로 고려한 점”이라며 “북방정책과 이에 따른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려 했던 자신감에 기반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교수는 ‘북방정책과 국내정치의 상호작용’ 발표문에서 “북방정책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북방정책이 추구했던 북한의 개방과 정반대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위험을 내포했다”라며 “과거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성공이 북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시점에서 대북강경책을 주문하는 국내정치적 압박이 북방정책의 쇠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등이 축사를 했으며 김수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희범 역TV대표, 황재호 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박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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